전체기사

•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2008-04-07 10:43:08
• “MB 돈으로 대통령 사려해” 비방…법원 선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백OO(41)씨는 지난해 11월17일 ... |2008-04-07 10:42:04
• 여아 성추행범,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법원이 유사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구속했다.정OO(51)씨는 지난해 10월14... |2008-04-06 20:57:08
• 애인 살해 뒤 80토막 낸 엽기 군인 무기징역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야산 등지에 버린 엽기적인 30대 군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중사 김OO(34)씨는 2004년 11월 A(27·여)씨를 만나 서로 사귀다 연인관계로 ... |2008-04-05 13:23:29
• 재소자에 담배·휴대폰 제공 교도관 파면 정당 재소자에게 담배를 건네거나 휴대폰 통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100만원을 받은 교도관을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용자에게... |2008-04-05 13:22:28
•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범…12년전 범행 복사판 선명한 CCTV 화면을 통해 알려진 지난 3월26일 뻘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경기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수사를 제... |2008-04-05 13:21:26
• 재판장에 뇌물 준 前국회의원…항소심도 실형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강OO(63·여)씨는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 |2008-04-04 19:26:59
• 구청장 친분 팔며 억대 취업사기 친 50대 실형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우며 시청과 구청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노OO(56)씨는 지난해 2월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 |2008-04-04 17:12:37
• “사랑이 뭐 길래”…이중 위장결혼 50대 선처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택시기사 최OO(51)씨는 2005년 7월 출입국 브로커... |2008-04-04 15:36:06
• 민변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선관위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4... |2008-04-04 14:37:57
• 장모喪 치른 대법원장…청와대 화환도 사양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장모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조문 화환도 사양할 정도로 검소하게 장례를 진행해 최고위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 |2008-04-04 13:58:15
• 분신하겠다는 사람에게 라이터 줘 법정구속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옛 애인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져 준 새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다.박OO(2... |2008-04-04 11:14:04
• 설민수 판사 “‘혜진·예슬법’은 이벤트” 직격탄 법무부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전시효과에 불과한 한건주의로 대표적 이벤트라고 꼬집어 눈... |2008-04-04 09:40:16
• 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40대…또 무슨 일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일삼아 그 충격으로 딸이 가출했음에도 마치 가옥 철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한 것처럼 언론에 알려 기부까지 받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2008-04-04 09:38:56
• 노모 폭행 패륜아 실형…법원 “경각심 절실해” 70대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 대명동에 사는 이OO(48)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모친(75세)에게 일... |2008-04-04 09: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