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배심원단, 딸아이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평결 호남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사건은 20대의 젊은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딸아이의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신OO(21·여)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우... |2008-04-26 14:00:43
• 대법원장 “법조인부터 법 절차 준수 모범 보여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병... |2008-04-25 21:37:30
• [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2008-04-25 17:36:20
• [화제]‘법관의 꽃’ 고법 재판장 왜 뿔났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상징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재판장이 뿔났다.당직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이 “정치자금의 뒷... |2008-04-25 10:14:18
• ‘2차 회식’ 가던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위해 장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폭을 상당히 넓힌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2008-04-25 10:12:23
• 집행유예기간 3개월 지나 음주운전…법정구속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박OO(3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 |2008-04-25 10:11:16
• 삶 비관해 ‘묻지마 살인’ 기도한 30대 중형 자신의 삶을 비관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정OO(33)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30일 생후 8개월 된 딸이 ... |2008-04-24 23:08:36
• 김홍도 목사 “MB 대통령” 팍팍…항소심 엄벌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0) 담임목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엄벌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서울 금란교회에... |2008-04-24 20:19:02
• “노출된 신체도 촬영은 범죄”…몰카 교장 유죄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2008-04-24 17:27:13
• 배우자 자존심 존중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 대학강사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고 무시하고, 또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육체적 관계를 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대학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992년 졸... |2008-04-24 11:49:11
• 다방 아가씨들 모텔 손님 주의보…강도강간 다방 아가씨들을 모텔에 불러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고 또한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37)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2008-04-24 11:47:58
• 특수부 검사 친분 과시하며 10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수부 검사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OO(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08-04-24 11:42:54
• 고령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OO(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 |2008-04-24 11:41:57
•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음주운전자를 강제연행하면서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 |2008-04-23 20:03:48
• 동거녀 8세 조카 성폭행 한 70대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 |2008-04-23 17: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