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2008-04-29 12:14:47
• 성추행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위자료 1000만원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등 압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졌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소매치기와 성추행 등의 ... |2008-04-29 11:59:01
• 노부모 엽기적으로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 |2008-04-29 11:58:05
• 강사가 성추행…학원장도 손해배상 연대책임 학원강사가 수강생인 아동을 추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원강사와 학원장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27)씨는 김OO(36․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역촌동 소... |2008-04-29 11:56:44
• 영화감상실 DVD 무단 상영…저작권 침해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돈을 받고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OO(52·여)... |2008-04-28 13:52:41
• 홈에버 점거농성 노조원들 선고유예로 관용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매장 안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은 A(40)씨 등 18명은 지난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 |2008-04-28 13:17:57
• 프로골퍼들 왜 이러나…각종 범죄로 처벌 국내 프로골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뺑소니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헤어진 옛 애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 |2008-04-28 11:39:41
• 인쇄실수 복권도 당첨금은 줘야…11억원 ‘횡재’ 즉석복권 발행 과정에서 인쇄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10억원과 1억원 등 2... |2008-04-28 11:04:57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 |2008-04-28 10:05:10
•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지로도 전입신고 가능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OO(51·여)씨는 1997년 10월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딸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주했다.이씨... |2008-04-28 10:04:07
• 유화선 파주시장, 법무부 직원 대상으로 강연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이 법무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눈길을 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화선 파주시장을 초빙해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2008-04-28 10:03:15
• 검찰청 앞서 4년째 검사 비방한 1인 시위자 실형 수년 동안 검찰청 앞에서 검사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던 1인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OO(54)씨는 1991년 대구 소재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했다.이에 ... |2008-04-27 19:58:17
• 법무부, 어린이 학습만화 ‘법에게 물어봐’ 발간 법무부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인 ‘법에게 물어봐!’를 펴냈다.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과 질서... |2008-04-26 18:23:28
• 자퇴 후 6개월 내 고졸검정고시 제한은 정당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08-04-26 17:36:03
•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설치 금지 규정 합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 |2008-04-26 1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