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건처리비용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수십 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5-06 17:09:10
• 애인 새 남친 살해한 철부지 2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동거했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 |2009-05-06 16:08:59
• 우상호 “李 대통령 너무하네, 피 봐야 직성 풀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린우리당 대변인 출신인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국민적 저항이 ... |2009-05-05 18:46:37
• 대검 “KBS 9시뉴스, 노 전 대통령 보도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4일 KBS 9시뉴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KBS는 어제 밤 10시 14분께 ‘盧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다음 주 결정’이라는 뉴스... |2009-05-05 17:39:19
• 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은 재판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관대하게 처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2009-05-04 16:26:19
• 영세상권 붕괴 우려해 대형마트 건축 불허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 |2009-05-04 14:11:53
• 대포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A(49)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혈중알... |2009-05-04 11:03:52
• 대법, 등기수수료 6월부터 최대 1만원 인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경... |2009-05-04 08:45:39
• “폭력시위로 국력 낭비할 시간 없어…단호히 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2일 오후 김경한 법무부，이달곤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했다.김 법무장관은 담화문에서 “또... |2009-05-03 21:32:00
•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 치는 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 |2009-05-03 20:29:04
• 의붓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한 계모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비정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2년 이혼한 최OO(62,여)... |2009-05-03 16:35:02
• 백원우 의원 “MB 국정운영 스타일 졸렬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당일 사저에 다녀왔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졸렬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안은 분명히 대통령의 의지... |2009-05-01 14:23:23
• 시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너무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 |2009-05-01 12:25:32
• 헤어진 애인 살해 뒤 사체 버린 2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쌀포대에 담에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2009-05-01 12:24:28
• [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출발부터 조사완료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출발한 오전 8시2분부터 검찰 조사를 마친... |2009-04-30 23: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