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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이 신영철 연착륙 시키면 사법부 크게 흔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결정에 대해 “행위에 비해 가벼운 결정이... |2009-05-11 10:47:41
•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 |2009-05-11 10:46:21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김낙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 |2009-05-10 21:03:11
• 이웃 정신지체 60대 여성 추행한 농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을사람들이 관광을 간 틈을 이용해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의 한 ... |2009-05-10 18:33:31
•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 첫 공식 방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바노프 안톤(IVANOV Anton)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5박6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입국했다. ... |2009-05-10 17:43:09
• 이혼율 5년째 감소…1심 구속도 5년 연속 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마다 증가하던 이혼이 2004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비율도 최근 5년 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09-05-10 16:58:09
• “버티는 신 대법관 개인 욕심 넘어 권력과 커넥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번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버티면서까지 힘겨루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과의 커넥션... |2009-05-09 17:25:11
• 거침없는 문흥수 “신영철 대법관 ‘오물’ 취급 분위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 당시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해 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2009-05-09 16:38:55
•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 권고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권고 조치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 |2009-05-09 09:26:27
• 대법관은 사법부 표상…신 대법관은 어울리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며 거... |2009-05-08 23:26:46
• 조선일보,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고소…민변이 변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명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했다고 밝... |2009-05-08 22:05:27
• 인기그룹 ‘빅뱅’…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신세대 아이콘 남성 5인조 그룹 ‘빅뱅(Big Bang)’을 2009년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 |2009-05-08 21:15:44
• 신 대법관 경고…보수정당 ‘침묵’ vs 진보정당 ‘격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모습이 극명하게 엇... |2009-05-08 20:22:06
• “사법부 능멸,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라고 하는... |2009-05-08 19:46:08
• “신 대법관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 씻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진보신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 ‘경고’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을 즉각 파면하고 사... |2009-05-08 19: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