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라고 하는 내리나 마나한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한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신 대법관 사건은 배당권 남용과 재판권 침해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 사법대란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신 대법관 사태를 놓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 살 도려내기를 확실하게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해왔고, 민주노동당 역시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탄핵발의까지 추진했다”며 “윤리위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 여기며 사법부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라며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를 거친 것일 뿐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촛불탄압코드가 일치하는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사법부 스스로 불가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또 다시 능멸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민적 심판뿐”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야당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탄핵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