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 첫 공식 방한

이용훈 대법원장 초청 받아 5박6일간 일정…양국 간 사법교류 기사입력:2009-05-10 17:43: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바노프 안톤(IVANOV Anton)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5박6일간의 일정으로 10일 입국했다.

이바노프 안톤(사진=대법원) 이번 방문에는 이바노프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을 포함해 이반니코바 니나 최고중재법원 판사, 게오르게 파벨, 최고중재법원 판사, 포포바 갈리나 최고중재법원 판사, 일리인 게오르기 캄차트카주 지방 중재법원장 등 총 7인의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러시아연방의 최고중재법원은 중재 법원 중 최종심 법원이며, 상업적 분쟁을 전담하고 있다. 중재 법원은 경제 분쟁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분리된 중재 법원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이번 방한은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바노프 최고중재법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양국 사법부 간에 상사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중 이바노프 최고중재법원장은 공식 일정 첫날인 11일에는 오전에 대법원을 방문해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오후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잇달아 방문해 상사ㆍ국제거래 및 파산부 전담 법관들과의 만남을 가진다.

12일 오전에는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을 방문해 특허재판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바노프 최고중재법원장은 13일 오후에는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해 최근 개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 상황에 관해 둘러보게 되며, 14일 오전에는 법원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우리의 사법정보화 현황을 시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에 러시아로 출국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바노프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사법부 간에 상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인적ㆍ물적 교류와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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