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009-07-24 16:08:15
•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방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병든 노모와 5살... |2009-07-24 15:20:07
• 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국... |2009-07-23 20:39:11
• 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폭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2009-07-23 16:46:34
• 법원 첫 인신보호 결정…정신병원 수용 의사 퇴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이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첫 인신보호 결정을 내렸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 |2009-07-23 15:33:12
•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9-07-23 14:33:54
• 기인행세 ‘허경영’ 18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의 친족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 |2009-07-23 13:34:00
• 김갑배 변호사 “미디어법 통과…불법과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전례 없는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법... |2009-07-23 12:57:56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국회가 독재 위한 망치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 중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2일 이른바 ‘미디어법’ 파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를 발표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 |2009-07-23 02:28:32
• “한나라당 미디어법 처리로 의회정치 죽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참여연대는 22일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한나라당 의원들과 ... |2009-07-22 19:42:16
• 민변 “미디어법 전면 무효…18대 국회 죽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이른바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 |2009-07-22 19:04:23
•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통매장에서 고기 값 문제로 자신의 일행이 종업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 |2009-07-22 15:38:50
• 국제마약조직 두목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인 여성 10명을 포섭한 뒤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해 한국인 여성들을 외국에서 징역을 살도록 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하 프랭크 친두(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기징... |2009-07-22 14:42:44
•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하다가 극도로 흥분해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숨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2년 봄... |2009-07-22 13:40:03
• 민변, 서울광장 불허 서울시와 경찰에 법적 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제와 관련해 지난 5월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와 또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을 ... |2009-07-21 2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