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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검찰수사서기관)◇법무부▲장관실 한생일▲법무과 김진봉▲국가송무과 원응복▲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서울북부지검▲... |2010-02-11 19:35:47
• 금난새, 소년원 학생의 마음을 지휘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월11일 오후 3시. 나른한 오후의 졸음을 밀어내고, 웅장한 현악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멜로디가 울려 퍼진 곳은 다름 아닌 소년원. ... |2010-02-11 19:22:56
• S-OIL 기름값 담합 의혹…공정위 상대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OIL이 기름판매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 3곳... |2010-02-11 19:04:52
•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2010-02-11 18:17:46
• 대법 “2008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점수는 정보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10-02-11 17:57:41
• 변협,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한부환 위원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1일 법학계ㆍ법조ㆍ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 |2010-02-11 16:55:58
• 이주영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월 1억 원의 고액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의 한 단면”... |2010-02-11 16:37:27
• 판사 906명 전보…경력법관이 중요 단독재판 맡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6명의 전보와 신임법관 89명 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전보인사 906명 중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9명, 재판... |2010-02-11 14:55:09
•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2010-02-11 14:18:1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9세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검거됐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K(39)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010-02-10 18:13:04
•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2010-02-10 16:04:54
•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 건 돌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건수가 2010년 2월4일 현재 100만 건을 돌파했다.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2010-02-10 15:41:33
• 문형배 부장판사 “수갑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연구회를 색안경... |2010-02-10 14:40:36
• 변협 “고액 수임료 개혁 안상수, 현실 제대로 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한 부회장은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9일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개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 |2010-02-10 12:56:03
• 대법, 매출 적은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 면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4)씨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린 뒤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 |2010-02-10 1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