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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방송국 ‘박수부대’ 근로자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국 ‘박수부대’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박수부대로 일하게 소개시켜줬더라도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10-02-22 11:11:52
• 2명 사상자 낸 택시기사 합의 봤어도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를 봤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택시... |2010-02-22 11:10:55
• 취객 찜질방서 술 마시고 사망…업주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객이 찜질방에서 또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음주자의 찜질실 제한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특히 입장할 때 만취한 상태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주에... |2010-02-21 14:11:29
• 친조카와 여고생 8명 성폭행 40대 22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친조카를 수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한 심야에 길을 가던 여고생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22년의 족쇄를 채우며 단죄했다.범죄... |2010-02-20 18:42:27
• 음주운전 면허취소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고’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담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J사의 지점장으로 일하... |2010-02-20 17:17:14
• 문형배 부장판사 “무죄 판결 판사들 시련과 고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좌편향된 튀는 판결’의 진원지로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우리법연... |2010-02-20 13:58:10
• 궁핍한 삶 비관해 어린 두 자녀 살해한 30대 주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해 어린 두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37)씨는... |2010-02-19 18:04:25
• 종업원이 주행거리 조작하면 카센터 업주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카센터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카센터 업주도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7)씨는 대구 서구 이현동에서 자동차공업사... |2010-02-19 16:58:48
•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진현민 판사 십자포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교육’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경력... |2010-02-19 15:10:04
• 판결문 비공개 왜?…변협회장 “판사들이 원치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 직후부터 판결문 공개를 주창해 온 변협 김평우 회장은 19일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한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올바른 판결 내린 판사한테는 아주 좋은 제... |2010-02-19 13:40:46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2010-02-19 13:39:21
•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대표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기자와 함께하는 ‘오마이뉴스’가 오는 2월22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8일 게재했다. ... |2010-02-18 21:20:07
• 시변,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10-02-18 18:18:30
• 여중생과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네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2010-02-18 17:47:40
• 난간 높이 기준미달해 추락사, 건물주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으로 인해 2층 술집 계단 난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학 2학년 A씨는 2004년 ... |2010-02-18 17: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