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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남 장관, 법무장관 최초로 소년원생과 결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5일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배달해 주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연과 오찬을 함께... |2010-03-06 04:16:48
•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감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 |2010-03-05 22:49:58
•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 |2010-03-05 18:00:15
• 경찰청서 오물 난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 민원실에 오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2010-03-05 16:28:49
•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무료신문)를 여러 부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 |2010-03-05 15:25:01
• 서울시장 한명숙, 경기지사 유시민…원래 시나리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지방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접고 경기지사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 5일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밝... |2010-03-05 13:57:39
• “대변인의 막말은 대통령이 국민에 막말한 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5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투표 중대결단 발언, TK(대구ㆍ경북) 비하 발언 등 잇따른 구설수 논란과 관련, “대변인이 막말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 |2010-03-05 12:54:54
• 제7기 법무부 정책자문위…허영, 송승환 등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일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7기 정책위원회는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전 연세대 법대 교수)이 위원장을... |2010-03-04 17:39:01
• 해운대 85억 상가건물 완공 앞두고 철거 운명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해운대 인근 상가건물이 완공을 코앞에 두고, 토지를 경락받은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구로 건물등기부에 이름도 올리... |2010-03-04 17:00:18
• 소송 중 재건축주택 강제철거 재물손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이 강제로 철거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 |2010-03-04 15:22:41
•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동관 창피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4일 최근 잇따른 구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청와대... |2010-03-04 13:12:51
• 박지원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 팔아…상상도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치고 빠지기’, ‘여론 떠보기’에 대해 “지금대로라면 청와대 비서가 대통령을 팔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 |2010-03-04 12:11:38
• 설립신고 또 반려된 공무원노조 “권력의 횡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 |2010-03-03 19:19:33
• “우리법연구회 명단 파악…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 파악에 나선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사법독립 무너지는 신호인가”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진... |2010-03-03 18:25:26
• 한상희 건국대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선임 한상희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입법학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한 교수는 건국대 법과대... |2010-03-03 17: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