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일곱 살 딸 친구 강제추행 탈북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놀라와 잠든 일곱 살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화장실에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 탈북자에게 법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 |2010-03-16 15:47:48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 소송…법원 왜 기각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소송인단 6211명이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 |2010-03-16 15:02:35
• 인권위 “임신 이유로 학교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 |2010-03-16 13:14:47
• 원희룡 “한명숙 무죄면 파장 심각, 내가 대항마 승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6일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여당은 매우 힘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당... |2010-03-16 12:49:00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법조삼륜’ 후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경원 의원이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해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특히 출마 선언 후보 4명 중 경선레... |2010-03-16 12:01:28
• 일반 의학지식 넘어선 의료사고는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나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 P(36)씨... |2010-03-16 10:42:58
• 김행선 변호사, 검찰 숙원과제 반박하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이 과다한 검찰권의 비대화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오도하고, 오히려 아직까지 충... |2010-03-15 22:00:05
• 대법원 “법관은 정치적 단체 활동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15일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의 단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0-03-15 20:21:32
• 법원개혁, 경력법관 중도퇴직 막는 방안에서 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법부장판사 제도와 같은 법관의 서열 및 승진제도가 경력법관들의 중도퇴직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법원의 고급인력 손실에 따른 ‘변호사 양성소’라는 비판 ▲재판 부실화에 따른... |2010-03-15 17:25:30
• 박지원 “우근민 유감”…공천 배제 가능성 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복당 후 성희롱 전력을 부인한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복당과 공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론조사가 ... |2010-03-15 12:58:27
• 기대여명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 개입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소송 원고의 보호자가 ‘의사’라는 이유로 기대여명(예상 잔여생존연수)을 최대치로 판단한 감정의사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액을 책정한 1ㆍ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 |2010-03-14 18:31:05
• 국민참여재판 2년…배심원 평결과 판결 91% 일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1월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동안 내려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10건 중 9건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사건보다 무죄율은 높은 반면 피고인... |2010-03-14 14:30:34
• 헌법재판소 이동흡 헌법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모친 최분순 여사가 2010년 3월13일 오전 9시25분 별세했다. 향년 84세.빈소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전화 02-3410-6915)발인 = 201... |2010-03-13 15:10:19
• 변협,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 발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12일 변협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외국변호사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자문위는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 ... |2010-03-13 15:02:53
• 대법관 출신 이회창, 검사 출신 안상수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꼬집어 훈수(?)했다. ... |2010-03-12 21: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