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정서 위증하면 큰 코 다쳐…법원 ‘실형’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위증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종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면하게 해... |2010-04-08 18:59:42
• 법정위증 노래방도우미 벌금형서→실형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 |2010-04-08 17:41:09
• “검찰, 술 취해 칼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 마치 술에 취해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하다.”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검찰이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 |2010-04-08 17:02:57
• 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 |2010-04-08 16:38:41
• ‘인증샷’ 논란 나경원 “작전 세력”에 누리꾼 야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8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 조문사진을 미니홈피에 게재해 ‘인증샷’ 논란과 관련, “의도되고 조직적인 일부 세력의 작전”이라고 ... |2010-04-08 14:45:14
•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0-04-08 12:58:01
• 기자들 촌지 돌린 장성군수, 항소심서 기사회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광주고법 ... |2010-04-07 18:10:26
• 비리 연루 판ㆍ검사 꼼짝마…징계 끝나야 사표 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ㆍ검사들의 법조윤리강화와 징계심사절차의 실질을 위해 일단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앞으로 제멋대로 사직하지 못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이 추진... |2010-04-07 17:03:56
• 국회의원 ‘친인척’ 앞으론 보좌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10-04-07 15:30:24
• 문흥수 “대법원장 지내도 전관변호사 유혹 못 떨 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금 법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일부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행정처라는 아성 그리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들끼리 대법관 자리를 서로 돌아... |2010-04-06 19:56:25
• 사고유발 승용차 폭주족 징역형…‘흉기’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용차를 이용한 광란의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속칭 ‘카폭’(승용차를 이용한 폭주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폭력행위와 흉기’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 |2010-04-06 17:42:58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와 대법원 통합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 |2010-04-06 16:09:31
•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 |2010-04-06 15:36:08
• 천정배 “MB 하수인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조인트 까인 말 잘 드는 MBC 청소부 김재철 낙하산 사장을 즉시 사퇴시켜라”청와대ㆍ방송문회진흥회 MBC 장악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 |2010-04-06 15:07:17
• 8년째 ‘식물인간’ 아내와 애달픈 이혼 허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이듬해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8년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A(41)씨와 B(38... |2010-04-06 14: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