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당선무효형 받은 당선인만 선거비용 반환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낙선인과 달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05-28 17:17:28
• 군인권센터, 법원에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 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할 것과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010-05-28 16:29:10
• 해킹으로 회원정보 누출 ‘옥션’ 배상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2008년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구지법도 옥션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옥션은 지난 2008년 1월... |2010-05-28 15:46:58
• 부모가 합의하면 아동성폭행 가해자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13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 |2010-05-28 14:58:30
• 이정희 의원 “종이로 만든 탄알로 전쟁 막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쟁불사’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를 지켜냅시다”라며 10만 누리꾼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홈페이지(http:/... |2010-05-28 14:06:37
• 조례개정 청탁 ‘뒷돈’ 전주시의원 2명 징역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장례식장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J(64) 시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10-05-27 17:54:41
• 헌재 “‘배아’는 인간 아니다…기본권 주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후 모체에 착상되지 않고 남은 ‘배아’는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을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해... |2010-05-27 17:06:10
• ‘교원 선거운동’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부하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 |2010-05-27 15:16:09
• 변협, 서민위한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발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서민을 위한 인권사업의 일환으로 발족한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가 26일 변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0-05-27 14:13:15
• 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한 ‘절친’으로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임명됐으면서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2010-05-27 11:32:34
• “법관 보수 획기적 인상은 필수 투자…수혜자는 국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경력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방안의 전면시행 시기를 당초 발표했던 2023년보다 5년 앞당겨 2018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 전제... |2010-05-26 21:19:58
• 개혁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아 온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5일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우리법연구회는 지난 2월 논문집을 통... |2010-05-26 18:09:31
• 학습지 교사 자택서 회원 지도…개인과외교습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별도의 교습료를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하는 학습지도는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개인과외교습... |2010-05-26 17:33:40
• 대부업자가 돈 빌려주며 미리 뗀 수수료는 ‘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자가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한 금액도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9)씨는 2008년 8월... |2010-05-26 16:24:53
• 상고심사부 재판장은 대법관 출신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첫 번째 주제인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부적인 부분... |2010-05-26 15: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