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목욕탕 계단서 미끄럼 사고, 업주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 |2010-06-14 13:37:22
• 이혼한 남편 집 아들 통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2010-06-14 13:05:37
•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 |2010-06-14 12:39:30
• 무늬만 사업주인 화물기사도 ‘근로자’…산재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운송회사와 도급계약까지 맺었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2010-06-13 18:25:30
• 내연녀와 여동생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내연녀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10-06-11 18:12:24
•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모욕한 50대 여성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촛불집회 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끌고 나온 여성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2010-06-11 16:47:34
• 검찰 확 바꾸겠다는 검찰총장…개혁안 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국민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2010-06-11 15:09:09
•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민주당 “대법, 진실 밝히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죄로 결정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법원에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 |2010-06-11 13:54:35
• 통장 훔쳐 돈 빼낸 뒤 다시 통장 갖다놔도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금 체불을 우려해 회사 통장을 몰래 빼내 돈을 인출한 다음 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까?1심은 절도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절도죄를 인정하지... |2010-06-11 13:21:55
• 검찰총장 “‘스폰서 검사’ 변명 안 돼” 대국민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 |2010-06-11 12:18:54
• 백원우 “장례식방해? 시민들이 유ㆍ무죄 판단해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백... |2010-06-10 21:43:58
• 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2010-06-10 21:04:27
• 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헌재, 합헌 이후 처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무참하게 익사시킨 혐... |2010-06-10 17:15:53
• 대법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 |2010-06-10 16:31:40
•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 |2010-06-10 15: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