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 법적근거 생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조직, 활동범위 등 명시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2010-06-18 16:07:17
• 서갑원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벌금 12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 |2010-06-18 15:47:03
• 대법, 동료 살해 불법체류자 2명 중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파키스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공범인 이집트인은 징역 ... |2010-06-18 12:43:40
• 천정배 “천안함 수색, 금양호 실종 선원 ‘의사자’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암 수색작업 중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 |2010-06-18 11:58:20
• 인도 공사해 차로로 걷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버스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기사 A씨는 2... |2010-06-18 11:06:4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K고등학교는 2008년 3월 ... |2010-06-18 10:04:56
•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29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환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010-06-17 15:36:38
• 회사 신용카드 연대보증 책임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46)씨는 지난 20... |2010-06-17 14:11:45
• ‘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국회에 69억 변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지로서 국회가 관리하는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 |2010-06-17 11:56:08
• 김희옥 헌법재판관, 한국경영인협회 특별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룸에서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한 ‘바른 사회 바른 기업을 위한 경영인포럼’에서 ‘헌법상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2010-06-17 11:23:33
• 우윤근 법사위원장 “특검 수사범위 굉장히 불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7일 최근 공방이 뜨거운 ▲‘스폰서 검사’ 특검 ▲참여연대의 천안함 의혹 서한 UN 발송 ▲이... |2010-06-17 10:31:58
• 법치연대 “참여연대, 군인 등 뒤에 수류탄 던진 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참여연대의 UN 서한 발송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법치연대는 “참여연... |2010-06-16 22:26:15
• 세종시 표결 처리…‘스폰서 검사’ 특검 17일 결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 표결 처리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 |2010-06-16 22:00:15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 |2010-06-16 20:55:27
• 대법원장 “법원 위상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 |2010-06-16 17: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