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대검 감찰부장 홍지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부서장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 |2010-09-01 15:02:36
• 강창일 “이상득, 동생 대통령 시켰으면 은퇴가 도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강창일 위원은 1일 불법사찰 배후와 관련,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이상득 배후설을 아주 공공연하게 밝혔다”며 “이상득 의원은 동생을 대통령 시켰으면 정... |2010-09-01 14:41:03
•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 이상득…검찰 수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불법사찰 배후로 이상득 의원이 거론된 것과 관련, “이상득-박영준 라인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 |2010-09-01 13:51:55
• 최종원 “강원도민, 쫓겨난 ‘엄기영’ 배알도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1일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남자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싶다면 명확한 태도를 밝히고 하는 것이 좋지, 안개 속에 구름 가듯이 하... |2010-09-01 13:30:49
• 최종원 “불쌍한 유인촌, 신재민 앞에서 완장차고 춤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총원 민주당 의원이 1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로 유임된 유인촌 장관에 대해 “신재민 차관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주도하고, 유인촌 장관은 완장차고 앞에서 춤춘 것 ... |2010-09-01 12:31:04
•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에 전문대생 배제는 ‘학력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1... |2010-09-01 10:52:43
•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열, 국회의원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비난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열(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 |2010-09-01 10:19:40
• 박지원 “홍준표, 특검 아니라 별검이라도 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대표는 31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발언에 대해 “특검이 아닌 ‘별검’이라도 해서 진상을 밝히자”며 정면 대응 방침을... |2010-09-01 02:17:58
•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 |2010-08-31 23:27:56
• 현직검사 10명 로스쿨에 투입…검찰실무 과목 강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지원을 위해 현직검사 10명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 |2010-08-31 18:42:04
• 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1만 8740건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해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9월1일 창립 22주년을 맞는다.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이 결... |2010-08-31 18:21:48
• “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가정에 입양된 타가(他家) 자손들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어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2010-08-31 16:11:33
• 유시민 “철없는 홍준표, 품격과 금도 지킬 때 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대변인’이라 불리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이제 좀 품격과 금도를 지킬 때가 됐다. 정치적으로 철이... |2010-08-31 15:28:29
• 천호선 “홍준표, 정말 나쁜 정치인…참 안타깝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31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정말 나쁜 정치인”이라며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힐... |2010-08-31 14:01:53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 |2010-08-31 12: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