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출소자들에게 희망을…취업박람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태희)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출소자에 대... |2010-09-10 13:02:35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원행정처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앤 메리 캠벨(국적 아일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9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 |2010-09-10 12:53:03
• KBS, 개그맨 공채 연령 제한 폐지…인권위 권고 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선발할 때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코미디... |2010-09-10 12:42:37
• 법원 “게이커플 영화 ‘친구사이?’…청소년 봐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대 남성 동성애자(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단편영화 ‘친구사이... |2010-09-09 18:43:50
• 대법원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술계 진보 원로로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 |2010-09-09 16:12:23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2010-09-09 15:34:01
• “건설사 ‘할인분양’ 권리남용 아냐…선 입주자들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양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입주민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아파트 원래 분양가보다 20%나 감액한 가격에 ‘할인분양’을 실시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2010-09-09 14:13:24
• 법무부, 사회봉사 대상자 태풍피해 농가 긴급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9일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찾아든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회봉... |2010-09-09 13:15:58
• 박원순 “엄기영 심장 빼서 봉사?, 참 많이 변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겠다니요? 엄기영 사장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원순(5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9일 자신의 블로그(원순닷컴)에 엄... |2010-09-09 12:10:42
• 인권위, 광역ㆍ기초의원 대상 인권교육 첫 실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 16개 구ㆍ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인... |2010-09-09 11:43:45
• 인권위 “장애 이유로 사무실 임대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장애를 이유로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진정인 J(39)씨는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장애인들이 입주할 예정’... |2010-09-09 11:22:07
• 문형배 부장판사가 말하는 테니스의 장단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아 언론에 많이 알려진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테니스를 하며 느낀 재미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한 달... |2010-09-08 23:08:24
• 윤재옥 경기경찰청장 “황망하게 떠날 줄 몰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 명예를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지만 저 자신보다는 조직과 국가가 더 중요함을 알기에, 또 공직자는 마지막까지 자중자애 해야 하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을 믿기에 할 말... |2010-09-08 22:50:52
• 박희태 국회의장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센 역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 역풍을 맞고 있다.최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월 120만 원을 연금을 지원... |2010-09-08 18:31:08
• 경희대 정완 교수 신간 ‘사이버범죄론’ 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전문학술서 ‘사이버범죄론’을 8일 출간했다. ... |2010-09-08 17: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