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부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부친인 최복재님이 지난 8일 오전 9시 진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빈소 : 서울 삼성의료원 15호실발인 : 2010년 10월 11일 오전 8시전화번호 : 01... |2010-10-11 10:37:40
• 법원 중 대구지법 위증사범 제일 많아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이 처리됐지만 실형율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2010-10-11 10:27:43
• 민일영 대법관의 부친 민승갑님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의 부친인 민승갑 님께서 지난 8일(금요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 :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31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02)2258-5979, 594... |2010-10-11 10:05:59
• “불법사찰 검찰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07 16:46:09
• 14억 가로챈 변호사는 불구속…사무장은 구속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의뢰인을 속여 14억 2300만 원을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공... |2010-10-07 16:27:35
• 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2010-10-07 15:58:19
• 배심원 평결하는 ‘참여재판’ 한해 100건 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결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한해 100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7일 밝혔다.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 |2010-10-07 14:53:34
• 비리법조인 23명, 사면ㆍ복권 통해 변호사 재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10년간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면허를 취소당한 변호사 등 비리법조인 23명이 사면ㆍ복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7 14:12:10
• 매년 276명 ‘억울한 옥살이’…사법당국 기소 남발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 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매년 270여명 이상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7 13:27:59
• 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 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험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인권위... |2010-10-07 12:51:35
• 관광공사 홍보드라마 출연 배우에 1억 지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한국의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30분 분량의 웹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출연한 연예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한국관광공사 국... |2010-10-06 16:43:35
• 박원순 “검찰 손에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6일 한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보도와 관련... |2010-10-06 15:48:26
• 이춘석 “명예훼손 사건 2년 사이 46.2%나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현오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6 15:30:44
• “부장검사 뇌물수수 덮어버린 검찰총장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부장검사가 건설사의 로비를 해 주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량을 선물로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혐의’로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린 김준규 검찰총... |2010-10-06 15:10:05
• 빚 안 갚으려 채권자 살해…강도살인죄 아닌 살인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10-06 14: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