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현오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명예훼손 사건은 6828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도 1269건 기소돼 법정에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007년 1853건, 2008년 2265건, 지난해 2710건 등 해마다 사건이 증가해 2년 동안 무려 46.2%나 늘었다. 인터넷 명예훼손도 2007년 380건, 2008년 422건, 지난해 467건으로 2년간 22.8%나 증가했다.

처벌 유형을 살펴보면 벌금형이 일반 명예훼손 범죄(54.6%)와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50.9%) 양쪽 모두에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징역이나 금고, 구류와 같은 자유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 범죄가 4%,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가 8%를 차지했다. 얼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선고유예ㆍ무죄ㆍ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는 두 경우 모두 매년 평균 25~26%를 기록했다.

이춘석 의원은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모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