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최고 로스쿨 팀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결선이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민사 대법정, 형사 대법정 및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 결선에는 지난 1월 17일 치러진 본선 경연... |2011-02-10 13:58:19
• ‘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무슨 일 있었길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2000만원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총수와 사촌지간인 재벌 2세 최철원(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이... |2011-02-09 18:15:16
•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유무죄 떠나 사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9일 “유무죄를 떠나서 저로 인해 마음 아파했던 모든... |2011-02-09 17:03:18
• 이한구 “머슴인 정치권의 개헌 몰두는 본분이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 중심의 개헌 추진에 대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정치권이 지금 한다는 것은 본분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 |2011-02-09 16:22:16
• 집행유예 선처 받았던 유사석유 공급책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다 붙잡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K(36)씨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 |2011-02-09 15:03:23
• 박찬종 “개헌은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 하겠다는 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종 변호사가 9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개헌 논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친이 직계의원들의 개헌주장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돌... |2011-02-09 11:53:04
• 대법원장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기만료(2월27일)로 퇴임하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김능환 대법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 |2011-02-09 11:39:18
• 후배에 길 터주기 위해 용퇴하는 법원장 잇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원장들이 잇따라 용퇴를 결심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8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휘(55ㆍ사법연수원 10기) 서울가정법원장과 이재홍 서울... |2011-02-09 03:06:27
•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본분 망각한 행동…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물의를 일으킨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사건과 관련, 성남시의회가 7일 “성남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성남시의원 모두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2011-02-08 21:45:25
• 여당 홍정욱 “‘개헌 의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이 8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공식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친이(親李)도 친박(親朴)도 아닌 중립 성향의 홍정욱 의원이 당내 개헌 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2011-02-08 21:29:16
•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성차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02-08 18:18:03
• “정치검찰은 한명숙 사건 배후 ‘아주윗선’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아주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8일 “정치검찰은 한명숙 총리 사... |2011-02-08 17:20:33
• 생활력 부족하고 내기바둑 두는 남편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에 비해 생활력이 부족하고 혼인생활 동안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밤늦게까지 내기바둑을 즐겼고, 돈을 빌리러갔다가 고함을 지르는 처제를 껴안았더라도, 혼인생활에 지장... |2011-02-08 16:43:23
• 대법, 분양권 전매자도 시행사에 손배청구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2011-02-08 14:58:18
• 업무지시 불만 품은 직원에 살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서 총괄책임자로 근... |2011-02-08 12: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