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머슴인 정치권의 개헌 몰두는 본분이탈”

친이계 개헌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총선 물갈이론도 비판 기사입력:2011-02-09 16:22:16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 중심의 개헌 추진에 대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정치권이 지금 한다는 것은 본분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은 머슴이고. 국민은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지금 관심 없는 일(개헌)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주인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 이것은 본분이탈”이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 지금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고, 개헌을 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논의도 안 한 것을 1년 내에 통합해서 국회에서 또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안보상황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정부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행정체제나 운영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런 판에 정부나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해소하기보다 자꾸 덮어서 지나와 정상화되면 드러나게 돼 있다”며 물가 문제를 비롯해 전세난, 부동산가격, 양극화, 금융기관 부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꼽으며 “이렇게 그동안 덮었던 게 해빙기가 되면 축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17대 국회에서 이미 개헌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친이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17대 때 당론으로 정했던 걸 그대로 당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친이계 의원들이 ‘개헌을 잘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집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부 안 된다고 그런다”며 일축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누가 말리냐”며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많이 줘야 정당이 환영을 받는다”며 “옛날식으로 한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공천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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