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항소심, ‘맷값 폭행’ 최철원씨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 2세 최철원(42)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 |2011-04-07 13:49:28
• 벌금형ㆍ징역형 성범죄자도 성폭력치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성폭력 치료를 받아... |2011-04-07 11:51:18
• 대법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한 채 재판 진행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1-04-07 11:07:57
• 휘발유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구청장실 가면 주거침입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장 집무실 및 부속실은 평소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분신할 생각으로 출입하는 경우라면 구청 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했을 것인 만... |2011-04-06 23:08:43
• 첫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 유엔평화대학교 석좌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첫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가 유엔평화대학교(UPEACE 또는 University for Peace)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로 위촉된다. ... |2011-04-06 22:19:10
• 검사 출신 홍준표 최고위원, ‘전관예우금지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주인공인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1-04-06 22:05:08
• 이회창 “김준규 검찰총장 쌈짓돈이고 비자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급 워크샵에서 참석자 45명에게 1인당 200~300만 원까지 총 9800만 원을 ... |2011-04-06 18:26:53
• 대법 “대표 불법행위에 법인까지 처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자는 물론 법인까지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태양광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주)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55)씨는 지... |2011-04-06 18:09:22
• 어혈 빼면 만병통치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혈(죽은 피)을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면 암, 당뇨, 치매와 중풍 등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OO(53)씨가 대법원에서 ... |2011-04-06 17:25:49
• 부산가정법원 개원…서울가정법원 설치 50년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 오는 11일 이용훈 대법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부산가정법원의 개원은 1963년 서... |2011-04-05 18:07:38
• 용산참사 추도 ‘삼보일배’도 집시법상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도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줬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2011-04-05 17:43:35
• 의붓어머니와 할아버지 살해한 10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모로 알던 의붓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A(17)군에게... |2011-04-05 12:20:08
• 대법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상장회사 스톡옵션(stock optionㆍ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재직요건(상법상 2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분사(分社)와 ... |2011-04-05 11:31:05
• 해외 원정도박 혐의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4일 신씨가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2011-04-04 21:32:28
• 대법원,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6월1일 정년퇴임 예정인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측 인사로 박시환 선임대... |2011-04-04 17: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