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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우울증 자살’ 무조건 보험금 받는 것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자살 당시의 행정과 유서의 내용 등을 볼 때 망인이 ‘자유의지’로 자살을 택한 정황이 있다면 유족은 공제금(유족보상금)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11-05-11 22:29:39
• 대법 “접촉사고도 정차해 피해확인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퍼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Y(43)씨는 지난해 ... |2011-05-11 18:14:33
• 김주하 “일본엔 생수 보내준 정부, 단수된 구미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김주하 앵커가 경북 구미 지역의 수돗물 단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김주하 앵커는 10일 밤 MBC ‘뉴스2’' 클로징 멘트에서 “옆집 아이가 다쳤을 때는 문병도 가고 필요한... |2011-05-11 13:04:33
• 인권위,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확대 개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내외 인권 관련 소장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ㆍ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도 ‘인권자료실’에서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한... |2011-05-11 12:29:58
• ‘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이용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2011-05-11 12:21:11
• 중소형 병원들 폐업 속출…‘회생’ 신청으로 탈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4000개 이상 폐업하는 중소형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11일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2011-05-11 12:08:38
• 사법연수원, 신규 법조인 양성 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원장 김이수) 교육발전연구센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 그 대응방안의 모색’이라는... |2011-05-11 11:52:07
• 대법 “보험약관 애매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및 보험금 지급 범위가 불분명해 애매모호하다면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60)씨는 2004년 무배당... |2011-05-10 20:24:06
• 범칙금 냈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면소판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과 다투다 ‘소란을 피웠다’(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는 이유로 이미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면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2011-05-10 19:10:03
• 여종업원만 골라 복면강도 조선족 징역 1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심야에 여종업원만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복면강도 행각을 벌이며 여종업원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족 H(31)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007년 11월 취업... |2011-05-10 17:30:26
• 한나라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부장판사 출신 포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부장판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하게 됐다.한나라당은 6일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선을 통해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4선 황우여(64) 의원을 원내... |2011-05-06 21:45:36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578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3선의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4년 4월 ... |2011-05-06 21:32:09
•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2011-05-06 20:38:41
• 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ㆍ관리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2011-05-06 17:21:49
•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나도, 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고 합의를 보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 |2011-05-06 15: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