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준규 검찰총장 ‘여검사 비하’ 진화 나선 대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이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여검사 비하’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진화에 나섰다.... |2011-05-25 18:13:01
• 배고픔에 편의점 상해강도범…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종업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 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011-05-25 17:51:29
• 박병대 대법관 후보 “대법관 증원, 현실적 대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2011-05-25 17:13:35
• 모친 살해 후 숨기려 부친 살해 기도 10대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낙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또 이를 은폐하려 퇴근한 아버지마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 |2011-05-24 13:43:02
• 중학생 때 60대 지적장애인 살해한 2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 시절 단지 덩치가 커 무서웠다는 이유로 동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6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4년6개월 뒤에 붙잡힌 20세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1-05-24 11:29:15
• 인권위,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사업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기본인권조례는 인... |2011-05-24 10:13:10
•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도지사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이OO(39)... |2011-05-24 10:06:41
• 장흥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큰 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장흥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소장... |2011-05-23 22:26:56
• ‘문재인’ 대권주자로 부상…정몽준-이회창 제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진영의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 |2011-05-23 21:31:25
• 법무부-현대차그룹, 재소자ㆍ소년원생 재기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재소자ㆍ소년원학생 등의 안정된 사회정착 및 선진 법문... |2011-05-23 21:05:37
• 대법, 내연남에 남편 살해 사주한 주부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관계인 내연남을 시켜 장애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또 내연녀의 사주를 받고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2011-05-23 17:38:43
• 뉴스 인터뷰했다 신분 노출…방송국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에 제보자로 취재에 응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보자의 손을 들어줬다.A(53)씨는 지난 2007년 2월 브로커를... |2011-05-23 14:33:18
•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 |2011-05-23 13:32:24
• 대법, 옆방 세입자가 대신 받은 세금고지서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아파트의 옆방에 세 들어 살면서 평소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 세입자는 납세고지서 수령권한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9ㆍ여)씨는 1996년 11월 서울 양... |2011-05-23 12:27:45
• “뇌물 공여자 일관성 없는 진술, 유죄 인정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까닭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 |2011-05-22 22: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