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중개인이 매매가 높게 불러 차익 챙겨도 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매매가를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매수인에게 팔은 뒤 그 부풀린 금액을 중개인이 챙겼더라도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매수인은 주변시가 ... |2011-06-01 14:58:21
• 주택가 옥상서 영점사격 5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택가에서 영점사격(零點射擊)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인 A(52)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영덕군의 한 ... |2011-05-31 16:57:48
• 조합 실수로 33평 아닌 23평 배정…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택재개발조합의 실수로 33평형에 입주해야 할 조합원이 23평형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합원은 당초 33평형에 배정될 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조합은 33평형을 배정받을 조합원의 권리... |2011-05-31 15:45:23
• 공사 중 퇴거요구에 유리창 깨뜨리면 유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로부터 시설물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아 건물주가 공사 중단과 퇴거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화가 나 그곳 유리창을... |2011-05-31 11:48:57
• “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립 A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2011-05-31 10:35:53
• 국회 윤리특위,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무소속)을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윤리... |2011-05-30 18:50:23
• 대법 “예식장 앞 시위,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앞 인도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며 장송곡을 틀어 놓고 시위를 벌여 예식장 영업 등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은 인... |2011-05-30 18:07:25
• ‘업적 홍보 지시’ 정영석 전 진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65) 전 진주시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 |2011-05-30 00:50:41
• 법무부-전라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전라남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도교육감, 전남지역 법질서 확립 관련 9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 |2011-05-27 21:12:50
• “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 |2011-05-27 21:00:25
• 판ㆍ검사 거친 조배숙 “검찰총장 실망,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와 판사, 변호사를 모두 거쳐 걸출한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여성 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여성 검사는... |2011-05-27 17:09:47
• “검찰 썩을 대로 썩었다…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대검찰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에... |2011-05-27 16:55:15
• “법조권력 반발에 국회가 백기투항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유선진당은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갈수록 명료해지고 ... |2011-05-27 16:40:56
•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경찰 너무한다” 불만 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 |2011-05-27 16:21:28
• 박찬종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크게 반성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사상 최악의 금융비로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그룹 핵심 임원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예금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손을 뗀 법... |2011-05-27 15: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