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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재판부…‘전관예우’ 논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전관예우, 고무줄 형량’ 논란에 휩싸였다.... |2011-08-06 07:58:51
• 5공 경호실장 뇌물 복역 ‘안현태’ 현충원 안장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5일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 경호실장인 안현태 육군 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2011-08-06 02:46:28
• 이명박 대통령보다 55배 많은 연봉 받는 ‘뽀로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전 세계 아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중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을까. 뽀로로가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2011-08-05 22:30:34
• 체면구긴 국회 ‘동행명령장’…대검 ‘식사 중’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검찰에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5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무시해 ‘무소불위... |2011-08-05 20:29:30
• 한나라당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뛰어난 역량 지닌 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모습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당부를... |2011-08-05 19:47:31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부적격…자진사퇴가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들이 일제히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한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1-08-05 19:01:52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서 기능직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로연수 대상에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할 것... |2011-08-05 18:12:08
• 가출한 동거녀 가족 몰살하려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08-04 22:15:59
•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 채워 연행…아동학대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보육시설에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간부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다.광주광역... |2011-08-04 16:34:59
•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 |2011-08-04 15:02:39
• 대법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인터넷 강의 불허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2011-08-04 14:26:50
• [부고] 이인복 대법관 부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인복 대법관의 부친 숙환으로 별세.별세 = 8월 2일 오후 10시19경 숙환으로 별세빈소 =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1호실,발인 = 8월 5일 오전 9시장지 = 대전공원묘원연락처 = 041-621... |2011-08-04 12:34:19
• 안희정 충남지사 “내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불치의 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모님이 주신 육신 안에 철학을 담아준,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며 애틋한 심정을 표현했다.안 충남지사는... |2011-07-30 02:32:03
•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아니라 잘려야 정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9일 MBC 대표이사 김재철(58)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그만두는 것... |2011-07-30 01:50:42
• “청와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 문제점 인식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여 법치주의를 무색케 만들었던 광복절 사면을 올해 청와대가 단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제야 사면복권 남발의 문제점... |2011-07-30 01: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