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납북자 생사불명 땐 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납북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비록 법원서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육군 수송기... |2011-10-07 16:21:39
• 박지원 “이동관 언론특보와 애교부리는 사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다. ... |2011-10-07 15:07:27
• 나경원 대변인 ‘신지호 음주방송’…민주당 “오만방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지호 의원이 6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 폭탄주를 마시고 토론자로 나와 ‘음주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 |2011-10-07 13:54:17
• 동아일보 ‘선재성 부장판사’ 기사에 뿔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심상철)이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단단히 뿔났다.동아일보 기사에 명백한 ... |2011-10-07 12:34:44
• 뿔난 전여옥 “한나라당은 ‘나 꼼수당’ 당명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라는 전쟁을 불사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전면 찬성으로 방향을 틀자 “한나라당을 ‘나 꼼수당’이라고 당... |2011-10-07 11:43:39
• 사회지도층 맞아?…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도 성 구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말로만 허세부리는 사회지도층이었던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Jone School)’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검사, 변호사, 교수,... |2011-10-06 18:27:5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차한성(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인사는 오는 10일자로 단행됐다.2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온 박일환... |2011-10-06 17:41:56
• 6년간 국가배상금 무려 2200억…‘공무원 과실’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국가가 저지른 불법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국가배상금이 무려 2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 |2011-10-06 15:15:42
• 노철래 “기소권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라는 지적이... |2011-10-06 14:40:44
• 나경원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반드시 승리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오늘 여의도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시집가는 기분”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를 떠나는 심경을 이렇게 표... |2011-10-06 13:28:24
• 손학규 선물 “박원순 자유, 민주당 입당 해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통합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프리티켓을 선물했다. 박 변호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자 고민이던 민주당 입당 문제와 관련 “민주당 입... |2011-10-06 12:18:49
• 박사모 “박근혜 유세단장 아냐…나경원 지원 절대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6일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대해 “박근혜... |2011-10-06 11:36:36
• “청목회 판결, 야당 정치인 탄압…사법사 오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2011-10-06 10:33:26
• 대마초 혐의 ‘지드래곤(권지용)’…검찰 ‘기소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2011-10-06 10:03:06
• “‘박지원 문자테러’ 경악할 수준…이동관 물러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5일 국정감사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시정잡배’에 비유하며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011-10-06 09: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