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말로만 허세부리는 사회지도층이었던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Jone School)’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공무원이 최근 3년간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스쿨’은 성 구매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1일 8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2005년 8월 첫 시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존 스쿨’ 처분인원은 2009년 3만7679명, 2010년 1만 3471명, 올해 상반기까지 2522명 등 총 5만3672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가 2만2954명(42.8%)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가 1만3911명(25.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회적 지도층으로 분류되는 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955명이나 됐으며, 공무원도 167명이 포함돼 있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상 50세 미만 집단의 비율이 전체의 93.9%를 차지해 성구매가 특정 연령층에 편중돼 있음을 보였다. 특히 30~40세까지가 2만59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세 1만3188명, 40~50세 1만1224명 순이었다.

이와 별개로 19세 이하 청소년도 51명이 포함돼 있었고, 60~70세도 240명, 70세 이상도 21명이나 됐다.
‘존 스쿨’제도가 2005년 8월 첫 시행된 이후 올 6월까지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0만4898명에 이른다.

이정현 의원은 “성 구매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존 스쿨’제도 시행 후 6년여 동안 처분대상자가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현직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은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주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