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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고양시장이 관내 한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징계처분... |2011-10-30 14:32:02
•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적 수집…인권위 ‘옐로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 |2011-10-30 13:20:52
• “MB정부 ‘짝퉁’ 한ㆍ미FTA 광고로 노무현 또 모욕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는 야비한 ‘짝퉁’ 한ㆍ미FTA 광고 즉각 중단하라. ‘퍼주기 한ㆍ미FTA’ 허위광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모욕하지 말라”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 |2011-10-30 13:02:01
• [프로필]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7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했다. ... |2011-10-30 12:46:29
• [프로필]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1-10-30 12:39:05
• [프로필]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9기)했다. ... |2011-10-30 12:33:49
•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및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2011-10-30 12:15:06
• 대법,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 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월 1일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공하는 모바... |2011-10-30 11:59:00
• 한나라당 ‘공지영 조사’…신경민ㆍ조국ㆍ이외수 등 공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소속 위원이 27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설 ‘도가니’의 공지영 작... |2011-10-27 21:25:20
•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결과 무겁게 받아들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에게 패한 것과 관련,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청와대 박정하... |2011-10-27 20:45:35
• 대법 “신대식 전 감사실장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 |2011-10-27 20:39:34
• “어청수 경호처장 임명…청와대, 촛불 위협적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장에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하필이면 재보궐선거 다음날 은근슬쩍 발표해 논란을 피하려는 수법도 당당하지 못하... |2011-10-27 20:27:12
• “선관위,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라고 촌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 |2011-10-27 19:45:55
• “어청수 경호처장 임명은 두고두고 회자될 보은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경호처장에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 |2011-10-27 19:36:40
•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의 끝이 정말 어디인지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신창현 민노당... |2011-10-27 19: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