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2011-11-16 13:46:20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과 어록 달력과 엽서로 만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신년사 중에서)노무현 전 대통령 인터넷공식쇼핑몰 ‘노란가게’(www.norangage.com)가 15일 노 전 대통령... |2011-11-15 14:58:02
• ‘급정거’로 버스 승객 부상 입힌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버스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11-15 14:52:17
• ‘부부 강간죄’ 3번째 인정…“폭력으로 반항 억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11-15 12:14:25
•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직 위태…항소심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무소속 의원(42)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 국회의원직 유지... |2011-11-15 11:40:08
• 장제원 “홧김에 서방질 정치로는 정치낭인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이계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친박 분당설에 대해 “밖에서 누가 살림 차린다고 힐끔거리는 ‘홧김에 서방질 정치’로는 정치낭인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2011-11-14 22:36:13
• 대법 “지급명령 신청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와 같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 |2011-11-14 22:17:40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대법원 ... |2011-11-14 21:20:54
• <안철수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 아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 |2011-11-14 20:58:18
• 1500억 사회 환원 안철수 “저소득층 교육에 썼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대통령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인 1500억 원 상당을 사... |2011-11-14 20:56:22
•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은 검경에 철퇴 가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한진중공업 노사와 국회,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낸 합의를 ... |2011-11-14 18:27:48
• “이명박 대통령, 빈손이면 국회 안 오는 게 낫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국회 방문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빈손 쥐고 국회 오실 바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낫다”며김 원내대변인... |2011-11-14 17:34:58
• 진중권 “강용석은 이미 정치생명 끝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딸의 서울대 법대 전과(轉科)에 대해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강용석은 이미 정치생명 끝났... |2011-11-14 17:23:40
• 홍준표 “SNS, 테러 수준의 협박 가하는 일 벌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심지어 민주당 내 합리적인 온건파에 대해 테러 수준의 협박을 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거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비난했다.홍 대표는 이... |2011-11-14 17:00:12
• 대법, ‘병역기피’ 축구선수들 수술해 준 의사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 |2011-11-14 16: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