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외국변호사 3명 첫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1일 외국변호사 3명에게 사상 최초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했다.이번에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들은 지난달 7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정식심사를 신청한... |2012-06-12 10:53:03
•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현병철 연임 내정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 내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 비극이며 한국사회 인권발전 역사에 치욕”이... |2012-06-11 23:04:54
• 인권위, 시력교정자 항공운항학과 지원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입학 지원 자격 중 시력 기준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2012-06-11 22:56:34
• 지평지성,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법센터와 공동으로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국내 로펌이 기업규제와 ... |2012-06-11 17:19:34
• 성경환 교통방송본부장, MBC 김재철 사장에 일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57)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이 11일 기자와 아나운서, PD 등이 총파업하며 퇴진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는 MBC 김재철 사장에게 일갈했다.성경환... |2012-06-11 16:42:09
• 대법,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했더라도, 회사 측이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위법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항만하역업... |2012-06-11 16:21:46
• 대법, “왜 물건 훔쳤냐” 대학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꿎은 인근 농장 주인을 ‘도둑’으로 몰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신도 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2012-06-11 09:20:35
• 대리점에 목표량 할당한 통신사 무혐의처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할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5년 5월 LG유플러스와 대... |2012-06-10 22:04:57
• “군사쿠데타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놓고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0일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 |2012-06-10 21:26:35
• MB 내곡동 사저 무혐의…“국민 우롱…정치검찰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정미 대변인은 10일... |2012-06-10 21:09:44
• MB 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검찰 포기, 면죄부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면죄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 |2012-06-10 21:02:52
• 최재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심사하는 상급심역할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대법원이 실효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법률가로서... |2012-06-08 18:16:03
• 증거인멸 시도한 피고인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불출석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2012-06-08 17:57:31
• 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012-06-08 16:48:07
• 정완 교수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06-08 16: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