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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법제... |2012-07-03 16:31:15
•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쉬고…영업금지시간 확대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SSM(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2012-07-03 16:13:43
• 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ㆍ입학 쉬워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2012-07-03 15:42:33
• “손가락으로 쇄골 찌른 접촉, 강제추행 아닌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 |2012-07-03 14:16:01
• 활빈단 “저축은행 비리 몸통 이상득 구속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홍정식 대표는 3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에 맞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함께 “저축은행 로비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 |2012-07-03 13:21:15
• 택시 문짝 부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부수고 도망간 ‘예비경찰’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25)씨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작년 4... |2012-07-03 12:59:48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싸잡아 비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 |2012-07-03 12:18:35
• “검찰, 이상득 대선자금 아닌 주변 뱅뱅 도는 헛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3일 저축은행 로비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현 정권 최고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2012-07-03 11:24:44
• 이헌 변호사 “특검 아닌 국정조사는 어리석은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옥신각신... |2012-07-03 11:09:29
• 신경민 “김재철 마지막 칼춤 들어가…멈출 방법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진행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멘트’로 유명했던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신랄히 비난했다.신경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 |2012-07-03 10:57:25
•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1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김창석(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조사과장) |2012-07-03 10:47:23
• “대법관 문제 빨리 처리” vs “졸속 인사청문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10일까지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협조 요구에 민주통합당은 ‘졸... |2012-07-02 17:37:37
• 총선 기표지 인증샷 올린 대학생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대학생 A(20)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진 올 4월 11일 대구 범어동 경신중학교에... |2012-07-02 16:00:33
• 문재인 “동아일보 왜곡능력 참 대단…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2일 동아일보에 대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고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침을 가했다... |2012-07-02 15:28:36
•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오해하지 말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2012-07-02 15: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