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3일 저축은행 로비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현 정권 최고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인비리와 알선수재에 국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로 수사를 제한했던 검찰은 이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사건 본론에는 접근하지도 않고 본질을 피해 주변만 뱅뱅 도는 의도된 헛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득 전 의원 뿐 아니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그들이 했던 역할에 맞춰 대선자금의 조성과 사용처를 밝히는 것에 있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제한적인 수사와 본질을 회피한 접근으로 개인비리에 대한 처벌로 대선자금수사라고 하는 본질을 피해가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최시중 씨에 대한 수사에서처럼 대선자금이라는 본질이 아닌 개인비리에 맞춘 관리형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자금수사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정권 임기 내에 가볍게 털고 가겠다는 정권의 의도에 맞춘 맞춤형 수사이자 먼지털이식 수사일 뿐”이라며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의 개인비리 수사에 국한하지 말고 수사를 확대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이상득 대선자금 아닌 주변 뱅뱅 도는 헛수사”
민주당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인비리와 알선수재에 국한하려해” 기사입력:2012-07-03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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