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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2007년 5월 술을 마신 ... |2012-07-11 14:27:47
• 대법 “폭력성향 수감자에 수갑 채운 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교정사고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농후한 수감자가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2012-07-11 13:40:39
•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김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편향’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임명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2012-07-11 11:58:28
• 민주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도종환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라”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 |2012-07-11 10:29:02
• 이해찬 “검찰이 내 친구에게 ‘돈 줬다’ 거짓진술 강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에 발끈했다. 이 대표는 10일 검찰이 자신의 친구에게 ‘이해찬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진술을 1년 동안이나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계속 정... |2012-07-11 10:12:01
• 뿔난 변호사와 법학교수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뿔난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또 한 번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2012-07-10 23:00:19
• 새누리 “민주당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0일 헌법재판관 1명의 장기 공백사태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홍... |2012-07-10 20:19:17
• 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 고심…판사가 영장기각하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내일(11일) 처리 예정인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정 의원의 경우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고심하고 있음을... |2012-07-10 20:09:23
• 새누리 “도종환 의원 시 교과서 삭제는 잘못된 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내년도 중등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것은 문학과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새누리당이... |2012-07-10 19:59:06
• 유류피해연합 “삼성 편든 고영한 대법관되면 큰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2012-07-10 18:01:54
• 국회 입성한 ‘국민판사’ 서기호 “사법개혁 매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재임용(연임) 심사에 탈락해 사법부 법복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어 화제가 됐던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국회에 입성했다.중앙선... |2012-07-10 17:15:27
• 정두언 “검찰, 이상득 물타기 표적수사…진실 밝힐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사건에 끼워... |2012-07-10 16:33:32
• 인권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수첩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성 감정노동자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제작해 대형마트, 백화점,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 |2012-07-10 16:10:52
• 이재화 변호사 “김신 ‘제2 신영철 대법관’ 꿈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문제 제기로 기독교 편향 행적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해 지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신... |2012-07-10 15:17:11
• (종합)퇴임 대법관들의 쓴소리...무슨 말 남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친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전수안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 넘게 입은 정든 법복을 벗었다. 이날 이들 대법관들의 퇴임사도 눈길... |2012-07-10 14: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