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재임용(연임) 심사에 탈락해 사법부 법복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어 화제가 됐던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윤금순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인 서기호 후보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월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 입고 퇴임식을 갖는 서기호 의원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금순 전 의원, 유시민 전 대표를 비롯한 앞 순위 비례후보자 일곱 분의 희생정신과 사퇴 결단 덕분이었다”며 “아울러 장애인명부인 조윤숙 후보의 출당이라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고 비례대표 14번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저로서는, 앞 순위 후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분들의 몫까지 두 배 세 배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두 달여 동안 지속돼 온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매우 실망스럽고 허탈해했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쇄신의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려야 할 무거운 책임마저 느낀다”고 부담감도 내비쳤다.

특히 국회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과 관련, 서기호 의원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재판상 독립과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고자 했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분야 등에서 권위적이고 후진적인 법령 정비에 매진하겠다”고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야기하는 각종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검찰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기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연임)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었다.

하지만 서기호 판사가 강력 반발해 석연치 않았다. 서기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당시인 2009년 5월 이른바 ‘촛불재판’ 파동 때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또한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를 문제 삼은 보수언론의 보도 때문에 현직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법원의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서기호 판사에 대해 트위터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지난 2월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직접 제작한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주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민 퇴임식을 열어줬다. 이후 서기호 전 판사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후 이정희 전 공대대표와 서울법대 선후배라는 인연으로 통합민주당에 입당하게 됐고, 비례대표 당선권인 6번 안에 들지 못했지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