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지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바람직” 또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 |2012-07-13 11:22:32
• 야간근무 복무이탈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근무요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번 결근한 것 때문에 야간근무 1회를 2일로 계산해 총 12일 결근(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돼 병역법 위반 혐의... |2012-07-13 10:17:53
• “국회의원 특권 ‘정두언’ 제식구 감싼 새누리당 패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조폭 뺨칠 정도의 ... |2012-07-13 09:39:28
• 이재화 “검찰, 정봉주 변호인인 나와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을 강타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가짜편지’ 작성에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 |2012-07-12 23:23:09
•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기만 쇼! 새누리 ‘팔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11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표결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해서는 안... |2012-07-12 22:44:23
• “정치검찰, 수사는 원숭이처럼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다” 이는 ‘BBK 가짜편지’에 대해 검찰이 12일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응이다.박용진... |2012-07-12 22:23:44
• 대법,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현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12-07-12 20:19:23
• 박영선 “도덕성 바닥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12일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 |2012-07-12 19:33:33
• 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서태지는 1992년 한국음악저... |2012-07-12 18:51:18
• 대법 “국회 연좌농성 민주노동당 ‘공소기각’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디어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 |2012-07-12 17:27:23
• 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배심제 최종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2일 우리 사법 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 |2012-07-12 15:38:32
•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국회 오해돼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전날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당내 몰아닥친 후폭풍과 관련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 |2012-07-12 14:59:59
• “김병화 후보, 대법관 아니라 집에 가는 게 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12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고 집에 가는 것이 좋다며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 |2012-07-12 14:47:27
• 국회 체포동의안 희비, 정두언 부결…박주선 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여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에 부쳐 정두언... |2012-07-11 16:43:08
• 경찰과 소방관 화재현장조사 방해한 본부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최근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T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2012-07-11 16: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