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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홍일표 “김병화 사태, 민주당 공무집행 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헌정사상 초유... |2012-07-24 21:17:38
• 술집서 난동 부린 부장판사 결국 법복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대전지법 부장판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 |2012-07-24 15:42:49
• “승강기 없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문화활동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2012-07-24 15:28:15
• 판사도 화나게 만든 3000% 이자 불법 사체업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3000%의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불법 사체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 |2012-07-24 15:18:28
• 한상희 “새누리당, 김병화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 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7월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부적격자 하나 ... |2012-07-24 14:49:32
• 새누리 “대법관 임명동의안 7월 처리…해외출장 자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7월에 처리할 뜻을 ... |2012-07-24 14:13:28
• ‘무용수’로 거듭 난 비행청소년, 몸짓 공연 <넌 구누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에서 상담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과 현대무용단 무용수들이 펼치는 놀이치료 창작공연 를 개최한다.놀이치료란 언어표현에... |2012-07-24 14:02:58
• 송호창 “검찰 악의적 여론몰이로 박지원 인민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24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을 여론몰이 ‘인민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송호창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 |2012-07-24 13:39:37
• “강창희 국회의장, 무자격자 김병화 직권상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4일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무자격자라며 반대 입장을... |2012-07-24 12:07:26
• 현직 판사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 |2012-07-24 10:25:35
• 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 성기가 묘사된 사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2012-07-23 17:56:32
• 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 써”…원조 상표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대표가 직접 출연해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주)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장수산업은 1993년... |2012-07-23 16:53:01
• 롭스앤그레이, 한국 최초 외국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롭스앤그레이는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로부터 한국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승인 및 등록됐고, 이와 동시에 한국 사무소를 공식 개설했다고 23일 발표했다.롭스... |2012-07-23 13:50:09
• “부적격 김병화 대법관 후보 직권상정?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3일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위반해 직권상정을 강행해서 김병화 후보자가... |2012-07-23 13:38:55
•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맹비난하면서, 한목소리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2012-07-23 1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