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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신임 대법관 직무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6년 임기의 대법관직에 공식 임명했다여름휴가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대법관 ... |2012-08-02 16:52:57
• 시어머니에 뜨거운 국물 분 베트남 며느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붓고,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베트남 출신 며느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 |2012-08-02 15:02:27
• 시력검사 중 여학생 강제추행한 안경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력검사 도중 여학생들의 어깨를 잡거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으로 추행한 안경사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범죄사... |2012-08-02 14:24:02
• 이재화 “검찰, 야당 원내대표 동네 강아지 취급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참으로 한심하다”, “야당 원내대... |2012-08-02 14:00:38
• 노부모와 아들 살해한 40대 법정 최고형 ‘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자살하기 이전에 노부모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전처가 사채와 도박으로 재산... |2012-08-02 13:08:20
• 박지원 “억울함 해명…검찰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검찰 조사에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고, 검찰도 충분히 이해해 줬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 |2012-08-01 22:19:51
•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들 3명 ... |2012-08-01 21:56:36
• 참여연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청와대 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토록 비굴한 사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2012-07-27 16:20:45
• ‘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교조 문... |2012-07-27 14:50:45
• “김병화 후보 사퇴회견문 유감…권재진 책임 물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뒤늦게나마 자진사퇴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의혹제기를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 |2012-07-27 11:39:43
• 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 통합진보당 정진후(55) 국... |2012-07-27 11:24:59
• 박지원 “김병화 사퇴 환영…여성 대법관 후보 기다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새롭게 추천될 후보는 특별히 여성과 여러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가 됐으... |2012-07-27 10:05:35
• 민주당,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한 대한변협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26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 |2012-07-26 23:04:17
• (종합) 은진수와 친한 최영호 변호사 “차라리 정봉주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검사 출신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 |2012-07-26 22:27:53
• 이재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 미련 버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안이 26일 부결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고 비판했다.강기갑... |2012-07-26 21: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