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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안대희 영입한 박근혜에 “참 박정희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퇴임한 지 불과 48일밖에 되지 않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자신의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 |2012-08-31 15:22:17
• 안대희 “정치쇄신 위해 차출…이회창 정도 거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라는 혹평에 대해 “정치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정... |2012-08-31 14:42:27
• 새누리 “안창호는 공안통 아닌 기획통…민주당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3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는 ‘공안통... |2012-08-31 13:51:25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동유럽 3국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들 동유럽 3국을 순방일 마치고 30일 귀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동유럽 방문은 사... |2012-08-30 19:33:13
• 이재화 “박근혜 민법 공부해…정몽준도 정신 차렸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를 통해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작렬하는 파워 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한 수 훈수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 |2012-08-30 16:50:21
• “헌법재판관이 현직 판ㆍ검사의 승진코스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9일 헌법재판관 여당 추천 몫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지난번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 |2012-08-30 16:22:56
• “검찰, 오직 박지원만 겨냥한 몽니수사ㆍ떼쓰기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 ‘경박하다’면서 “하라는 수사 하지 않고, 문자까지 흘려주는 깨알 같은 비공개 수사상황 브리핑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2012-08-30 16:09:23
• 대법, 울산보도연맹 총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잇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5번이나 거치는 등 총살로 희생된 지 62년만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 |2012-08-30 15:42:42
• 대법, 공영윤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영윤(48) 경남상도 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영윤 도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소방시설... |2012-08-30 14:33:28
• “헌법재판관을 공안검사로 채우는 게 박근혜 미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9일 새누리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공안통으로 채우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미래인가?”라고 비판했다... |2012-08-29 20:37:35
• 경실련 “안대희 전 대법관, 박근혜 대선 캠프서 사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 |2012-08-29 20:20:24
• 고 강금원 회장,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추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인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시대 민주주... |2012-08-29 20:07:42
• 전자발찌 가위로 끊은 성폭행자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범죄 전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 |2012-08-29 14:10:44
• 새누리당, 헌법재판관에 안창호 서울고검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의 후임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추천하기로 했다.이상일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 |2012-08-29 13:35:11
• 2전2승 정연주 “국가와 KBS ‘불법해임’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8일 “오늘 저는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2-08-29 12: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