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강연재 변호사 “아동성폭력범 사형 집행” 동참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남 나주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2012-09-03 20:55:43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을 통과시켰다.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 |2012-09-03 20:33:08
• 이혜훈 “성폭력범 만취상태는 감경 아닌 가중처벌 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3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으로 ▲피해자와 합의 ▲상당... |2012-09-03 15:51:23
• 부산고법 “사형수 자전소설 원고 외부 반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쓴 원고(집필문)를 출판하기 위해 구치소장에게 외부 출판사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장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사생활의... |2012-09-03 15:21:56
• 노회찬 “이석기 의원직 동반사퇴…이정희 백의종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인당수에 몸을 던지자”며 이석기 의원에게 ‘의원직 동반사퇴’라는 초강수를 제안했다.또한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인 이정희... |2012-09-03 14:14:34
• 이해찬 “끔찍한 유신”…박근혜 후보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3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끔찍했던 ‘유신체제’를 상기시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해 달라’며... |2012-09-03 13:48:40
• 재판부에 허위문서 제출한 간 큰 소송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에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고의적인 소송사기를 저지른 간 큰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씨는 2008년 9월 부산... |2012-09-03 12:07:25
• 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일삼는 정치검찰 처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를 맡고 있는 박... |2012-09-03 11:43:37
• 출소 4개월 만에 또 상습절도, 배심원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범죄... |2012-09-03 09:53:34
•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에 김영선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소비자연맹은 3일 국회의원 4선 출신의 김영선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김영선 회장은 1960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신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1988년... |2012-09-03 09:33:13
• 이재화 “대통령 비판한 대위 유죄는 위법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 |2012-09-02 21:15:24
• 전국 형사법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폭력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로 확산되고 흉포화 돼 가는 성폭력범죄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는 경제범죄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 |2012-09-02 20:49:56
• 부산가정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예물과 혼수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30,여)씨와 B(34)... |2012-08-31 16:47:39
•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준호(49)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2012-08-31 16:03:05
• 대법,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1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6)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변호사는 2010년 6월... |2012-08-31 15: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