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고법 “김지태 부일장학회…강박에 재산 증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재산 헌납 강압성 여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군사정부의 강박에 ... |2012-10-30 16:27:11
• 대법 “변리사는 특허침해 민사사건 대리권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리사는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본안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이 없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2012-10-30 12:23:27
• 이재화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 검찰에 한수 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을 질타해 온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이 검찰에 한... |2012-10-30 10:56:31
•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실상을 점검하고, 하우푸어대책 마련 및 가계부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30일... |2012-10-29 21:57:27
• 박주선, 출생 신고기간 2개월 연장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나치게 짧은 출생신고 기간으로 인해 한해 2만여명이 과태료를 내야했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29일 출생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2012-10-29 21:26:42
• 문재인 “이명박 정권서 정치검찰 기승…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9일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 정말 안타깝다”며 거듭 “정치검찰 청산”에... |2012-10-29 21:19:36
• 참여연대 “재벌개혁 정책…안철수 가장 강력하고 참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번 대선 경쟁에서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본 결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참신하다는 후한 평가를 받으며 치고... |2012-10-29 20:37:29
• 이혼소송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 강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경우 가정법원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 |2012-10-29 19:53:05
• 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수회사 종업원이 과적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운수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양벌(兩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충북 청주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2012-10-29 19:10:00
•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2-10-29 18:47:41
• 검찰,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집행률 겨우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추징금 징수가 전체 징수 금액 대비 1%도 되지 않은 반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등으로 4288억원은 집행 불능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 |2012-10-26 16:11:05
•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 |2012-10-26 15:53:59
• 구치소 “기자 면회 절대 금지”…서기호 “수감자 접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수감자들의 기자 접견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무... |2012-10-26 14:31:38
• ‘비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해도 모두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 |2012-10-26 13:46:49
• “성매매사범 60% 불기소…법원 문턱도 안 밟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 |2012-10-26 13: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