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제1회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제1회 인권검사ㆍ수사관’으로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2월31일... |2013-01-01 13:07:12
•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년 계사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3-01-01 12:34:54
• 대법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채용은 부당해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계약근로자의 경우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일자리 제공이므로, 비록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계... |2012-12-31 18:33:56
• 한인섭 “콩국수(공지영ㆍ조국ㆍ이외수) 시비 대형언론 쪼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31일 권력형 비리와 같은 권력을 감시ㆍ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콩국수’(공지영, 조국, 이외수)에게나 트집을 잡아 재갈을 물리려는 ... |2012-12-31 17:03:02
• 법무부, 교정공무원 6명 전보인사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6명에 대한 전보인사(2013년 1월1일자)를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전보 (2명)▲ 수원구치소장 최덕(崔德, 국방대학교 파견)▲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예정)... |2012-12-31 16:24:55
• 서영교 “MB, 측근-비리인사 특별사면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서영교 원내부대표 30일 요즘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측근 특별사면, 비리인사 특별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 |2012-12-30 17:39:02
• 박기춘 “박근혜 당선인 ‘밀봉인사 4인방’ 즉각 교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상규-하지원 청년특별위원 등 4명을 ‘밀... |2012-12-30 16:38:56
• 대법원 첫 판결 “결혼한 자녀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한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1차(1순위) 부양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2순위) 부양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혼인한 자녀의 남편(또는... |2012-12-30 16:01:31
• 안철수 비서실장 조광희 변호사 선거 후 첫 소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에서, 이번 제18대 대선을 거치며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각인된 조광희 변호사가 29일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복잡 미묘한 심경을 밝혔다... |2012-12-29 19:29:50
• 인수위원장이 임명할 대변인을 박근혜 당선자가 임명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수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권한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직접 임명해... |2012-12-29 18:21:40
• 박찬종 변호사 “대통령 취임식 청와대 영빈관서 조촐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2012-12-29 15:42:49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 |2012-12-29 14:42:20
• 반찬 강제로 먹이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 살 배기 유아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어... |2012-12-28 11:45:27
• 문재인 호소 “박근혜 당선인,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에 관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른 비보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자에게 희망을 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인권변호... |2012-12-28 10:52:07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지형 전 대법관 고문 영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6일 김지형 전 대법관(53·사법연수원 11기)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전북 부안 출신인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전주고와 원광대 법경대학을 나와 제21회... |2012-12-27 23: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