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청래 의원에게 연행 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연행... |2013-02-11 20:22:42
• 문재인이 횡령범?…민주당 “MBC 방송사고 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1일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8일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진을 피의자 실루엣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MBC 방송사고의 진상... |2013-02-11 19:55:19
• 판사ㆍ검사가 ‘사건당사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나 검사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된 경우나, 피해자가 판사 또는 검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2013-02-11 19:34:14
• ‘폭행’ 남편 vs ‘바람’ 아내 중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은 아내를 자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내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가까워지자 함께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 |2013-02-07 23:36:06
• 천정배 “안철수 멘토 없어 졌고, 문재인 멘토 벗어나지 못해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15~18대 4선의 중진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는 멘토가 없어서 졌고, 문재인은 멘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졌다”고 ... |2013-02-07 22:04:33
• 최강욱 “인권위 뒷북…뻔히 아는 불법사찰 진범 처벌 언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임기를 보름 정도 남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 |2013-02-07 20:33:43
•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외면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 |2013-02-07 19:41:38
•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소병철ㆍ채동욱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가나다순)이 추천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7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 |2013-02-07 17:20:38
• 검찰과 경찰에 맞선 변호사들…‘권영국’ 체포 경찰 결국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은 직권... |2013-02-07 16:44:55
• “현병철 사퇴하라…권력누수기 틈탄 눈치보기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새사... |2013-02-07 14:08:51
• 대법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 무조건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비록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경찰이 무조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13-02-07 13:04:58
• 대통령에 첫 권고…인권위 “불법사찰 근절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 |2013-02-07 11:28:46
• 한인섭 특별변호인 “진짜 검사인 임은정 징계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임... |2013-02-06 17:33:36
• 황우여 대표에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격 입장 채택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표결처리 주장... |2013-02-06 15:33:10
• 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횡령 혐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동흡 후보자는 국회 ... |2013-02-06 14: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