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주당 “긴급조치 무효화와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 박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 |2013-03-21 21:39:43
•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 |2013-03-21 21:01:36
•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 |2013-03-21 20:41:06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전격 사표 “진실 밝혀 명예 회복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층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가 나온 지 8일 만이다. ... |2013-03-21 19:14:38
• (종합)“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2013-03-21 18:16:54
• “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박근혜 ... |2013-03-21 17:05:22
• “법무장관-헌재소장도 공안검사, 검찰공안국…국민들 질식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2013-03-21 16:27:09
• 새사회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불통ㆍ밀실ㆍ편향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한 것에 대해 “불... |2013-03-21 14:59:45
•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사회를 ... |2013-03-21 14:35:57
• “헌재소장에 박한철?…‘공안 헌재’ 전락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한 ... |2013-03-21 12:32:57
• 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181명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4월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2013-03-21 11:28:22
•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헌법재판관에 조용호ㆍ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박한철(60) 헌... |2013-03-21 11:03:45
• 검사 출신 금태섭 “정치권, 검찰개혁 핵심 못 짚어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안의 구체적이고 ... |2013-03-20 21:27:51
• “전문계 교사 경력 우대, 국가기술자격도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실업(전문)계 교사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 |2013-03-20 17:09:11
• 한인섭 “논문 표절자들 나쁘다…고생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유명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학위논문 표절 소식에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든다”며 일갈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문... |2013-03-20 16: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