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된 돌고래 국가 ‘몰수’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몰수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해양수족관 관광업을 하는 대표 A(54)씨와 돌... |2013-03-28 16:58:24
• 인권위 “교감의 폭언 등 장기간 괴롭힘은 교사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감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교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 |2013-03-28 15:24:47
• ‘빨치산 추모제’ 인솔 교사 1ㆍ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 |2013-03-28 14:15:48
•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전 의전비서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6급)였던 김... |2013-03-28 13:05:25
• “성추문 쫓겨난 분들 억울해 새누리당서 단식농성하면 어쩌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누드사진’ 검색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도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낯부... |2013-03-28 11:23:37
• ‘누드사진’ 물의 심재철 사과…국회 윤리특별위원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누드사진’ 검색과 ‘거짓말 해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8일 결국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파문이 ... |2013-03-28 11:07:08
•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패소…판사 ‘기피신청’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석궁으로 부장... |2013-03-27 18:54:38
• 판사 출신 박범계 “변호사법 손 봐 김앤장 탈법행태 고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행태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하... |2013-03-27 14:57:57
• 황교안 법무장관 “사이버공격 철저 대응” 검찰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잇따른 사이버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최근 MBCㆍKBSㆍYTN과 신한은행ㆍ농협 등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2013-03-27 12:48:01
• 법조계 “의원자격심사?…번지수 틀렸다…헌법 공부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자, 두 의원은 25일 공동발의 의원들을 명예훼손... |2013-03-27 11:41:19
• 이정렬 부장판사 “MBC 오보 말고, 김재철 해임이나 보도하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음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보를 낸 것에 일... |2013-03-27 00:50:15
• 김재철 해임한 최강욱 “MBC 해직자 얼굴 먼저 떠올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2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해직된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며 김재철 사장 체... |2013-03-26 21:49:05
• “김재연ㆍ이석기, 자격심사 의원들 고소는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의원 30명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신의진 대... |2013-03-26 20:04:02
• 박범계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할 생각 추호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26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 동참을 이유로 통진당 대전시당이 전날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2013-03-26 19:49:54
• MBC 앵커 출신 신경민 “김재철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즉각 출국금지하고 수... |2013-03-26 18: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