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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확인 거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기관 거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소유주 확인을 거쳐 ‘지번’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임야대장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청의 판단을 존... |2013-06-18 20:04:52
•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변호사들도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2013-06-18 16:18:32
• 박영선 “국정원 사건, CIA국장과 FBI국장이 내통해 선거 개입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원 사건은 미국으로 치면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2013-06-18 14:25:58
• 전병헌 “새누리당 핑계 말고, 국정조사 합의 현장 사진 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춘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공개하며 새누리... |2013-06-18 13:51:07
• 문재인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 비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18일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비호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 |2013-06-18 13:18:35
• 박지원 “김용판 몸통은 권영세, 수사지휘 몸통은 곽상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몸통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항실장이... |2013-06-17 22:33:58
• 박영선 폭발 “법무장관, 권영세 몸통 수사하라…빙산 일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단단히 뿔났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끈해 그동안 꾹 참고 자제... |2013-06-17 21:23:10
•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 |2013-06-17 19:49:37
• 박지원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구속 안 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박지원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전두환 전... |2013-06-17 17:42:45
• 문신 294회에 9300만원 챙긴 불법 시술업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아님에도 294회에 걸쳐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하여,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이 ... |2013-06-17 16:17:44
• 박범계 “김용판 서울청장 지시 없었다면, 대통령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1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것이... |2013-06-17 14:57:21
• 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조전문회사인 보람상조 그룹 계열사들이 “회원들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광고를 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2013-06-17 11:44:14
• 대법 “야당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한 ‘질서유지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당시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위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것은 위법... |2013-06-17 02:21:28
• 박영선 “국정원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배후가 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2013-06-16 23:30:49
• 문재인 “국정원 사건 분노 치민다…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 |2013-06-16 22: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