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1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어떤 난관을 무릎 쓰고라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내일모레로 마감이 된다. 더 이상 처벌하기 어려울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이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국가정보원을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난관을 무릎 쓰고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국정조사는 정치권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16일 문재인 vs 박근혜 후보의 토론이 밤 10시에 끝났다. 그런데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낮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분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라고 의혹을 시선을 보냈다.

이어 “이날 (대선후보) 방송토론이 끝나고 밤 10시40분 박선규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 대변인은 ‘국가적 관심사라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바로 20분 뒤에 김용판의 지시에 의해 수서경찰서가 ‘댓글은 혐의 없다’라는 1차 수사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고 수상한 흐름을 의심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다음날 12월 17일 오전 수서경찰서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댓글 혐의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 그 직후 12월 17일 낮 12시 8분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은 ‘민주당이 조작한 사건인데 이것을 선거 후 발표하라는 건 어불성설이죠’라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 권영세 이 분이 왜 자주 등장할까. 참으로 의문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3가지 기여를 했다고 본다. 첫째는 자신이 행정고시 이후에 국정원에 잠시 몸담았던,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커넥션을 지켜주는 임무를 무사히 잘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만약 ‘선거개입이 없었다, 댓글이 없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김용판이 지시하지 않았고, 수서경찰서가 발표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세 번째는 반대로 경찰이 당시 확보하고 수사결과로 밝혀낸 디지털분석 결과 보고서를 12월18일까지 제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 온 국가기관장들이 무슨 백(배경)이 세서 이런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의 사건을 벌였을까?”라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범죄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경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판과 박원동(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 박영선 의원이 어제 김용판의 배후가 몸통일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용판 전 청장은 TK(대구ㆍ경북) 출신이다. 행정고시 합격 후 요상하게도 국정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다 경찰에 투신해서 대선까지 서울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며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은 훌륭한 검사였다. 그런데 검사 시절 국정원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했으며, 2011∼2012년에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출석한다. 국정원 1ㆍ2ㆍ3차장이 출석하고, 2차장이 출석하는 경우 박원동과 같은 지위의 국익정보국장 등이 배석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들어오는 제보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김용판-권영세-박원동 세 사람의 연결고리 의혹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검찰은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으며, 그에 상응한 수사결과를 냈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원세훈과 김용판이 각자 별개로 대선에 관여했을까? (검찰) 수사발표에 의하면,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2010 지방선거부터 대선 때까지…그게 들통 난 것이 12월11일 그리고 16일 문제의 댓글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김용판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을까?”라는 말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