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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도교수 “표창원 학위 문제없다…표절 아닌 ‘인용부호’ 빠뜨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사학위 논문에 를 일부 빠뜨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지만,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해 찬사를 받았던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에게 영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표... |2013-07-09 11:16:01
• 법조계 허탈 “대통령이 회초리는커녕 국정원에 셀프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에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법조인... |2013-07-08 22:49:43
• 안도현 시인 절필선언에 문재인 “제 죄가 크다”…공지영 “이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며 ‘절필’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8일 자신의 죄가 크지만 그래도 좋은 시로 위로받고 싶... |2013-07-08 22:00:35
• 법무부 “수용자 정신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돕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는 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교정시설에서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신속... |2013-07-08 20:50:25
• 대법, 법정 증인 협박・폭행 혐의 ‘언소주’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한 뒤 공판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던 증인에게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013-07-08 20:30:09
•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경멸적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2013-07-08 19:21:32
• 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2013-07-08 19:19:22
• 박 대통령 “국정원 거듭나야”…법조계 “남재준부터 갈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남재준 국정... |2013-07-08 17:18:43
• 안철수 “국정원 요원들, 나라에 충성 않고 국정원장에 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안철수 ... |2013-07-08 12:48:51
• 법조계, 진선미 고소한 ‘국정원 댓글녀’ 맹비난…조국 “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 |2013-07-07 20:07:46
• 안철수 “진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에 제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 |2013-07-07 18:59:16
•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 “국정원 헌정질서 파괴” 비분강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예비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쩌렁쩌렁... |2013-07-07 17:58:42
• 대법원 “울산지법 재판장, 법정소란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정소란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울산지방법... |2013-07-05 19:06:55
• 안철수 “정치주도세력 교체 절박한 과제” 신당창당 군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책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출범시킨데 이어 5일에는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돼 가고 있다”... |2013-07-05 18:07:23
• “정상회담대화록 관련, 김무성・정문헌・권영세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5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2013-07-05 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