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이 같이 혹평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삼 위기에 빠졌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래 조금씩 전진해온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익을 수호하는데 복무해야 할 국정원은 한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매도하고 공격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대북협상내용이 담긴 국가기밀을 특정 정파를 위해 누설했고, 마침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대선에 개입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은 권력이 됐다”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그렇게 만든 정권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정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을 했다”며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가기밀을 흘려놓고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입니다.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우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방대한 조직과 정보, 비밀주의, 견제 받지 않는 예산과 활동 등으로 국정원은 국익을 수호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됐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또 “국정원 문제는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중앙정보부)과 안기부(안전기획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첫째.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타 선진국처럼 의회의 감시가 강화돼야하고 합리적인 통제의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둘째.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은 정보기관도 십여 개로 분리돼 있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저는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원 문제는 중요 사안인데,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며 “곧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억지로 한차례 파동을 겪었다. 이래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과연 성공하겠느냐 의구심이 많다”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함께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태도”라며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현 정권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않으면 이 문제로 큰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리할 것은 하고 가야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원 법제관을 지낸 이석범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